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구합53275, 58393(병합)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|